MyLex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마이렉스(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MyLex(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서비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법률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완성된 문서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모바일 등)와 상관없이 회원이 AI 챗봇과의 문답을 통해 자료를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법률 문서(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장 등)를 완성하여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AI 초안"이라 함은 회원의 입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알고리즘이 생성한 비확정적인 문서 양식을 말합니다. 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됩니다.
3. "변호사 검수"라 함은 AI 초안 및 회원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법률적 검토, 수정, 보완을 거쳐 최종 문서를 완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회원"이라 함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포인트/이용권"이라 함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이 대금을 지급하고 구매한 전자적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하며,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 및 통지합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만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제5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법률 사건과 관련된 민감한 상담 내용은 담당 변호사의 검토 목적 외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

제7조 (서비스의 제공 및 범위)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I 챗봇을 통한 사실관계 기초 조사 및 법률 문서 초안 자동 생성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배정 및 자료 검토
3. 변호사에 의한 문서 수정, 보완 및 최종 완성본 제공
4. (선택 시) 법원 제출 대행 또는 상대방 발송 대행 서비스

② 본 서비스는 회원이 입력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문서를 작성합니다. 회원이 허위 사실을 입력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AI 기술의 한계 및 고지)

① 서비스 과정에서 제공되는 "AI 초안"이나 챗봇의 답변은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기술적 보조 수단일 뿐이며, 변호사의 확정적인 법률적 판단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② 회원은 AI 챗봇의 답변만을 신뢰하여 독자적인 법률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최종 단계인 "변호사 검수"를 거친 결과물을 활용해야 합니다.

제9조 (변호사의 역할 및 책임)

① 서비스 내의 모든 최종 문서 작성 및 법률 검토는 마이렉스와 제휴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그 감독하에 이루어집니다.

② 담당 변호사는 회원의 입력 내용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문서 작성을 거절하거나 수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변호사 검수 및 상담 답변은 평일 업무 시간(09:00~18:00) 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이용요금)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료를 원칙으로 하며, 요금은 각 서비스(내용증명, 지급명령 등)별로 홈페이지에 공지된 가격에 따릅니다.

② 결제된 금액에는 AI 시스템 이용료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검수 및 작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청약철회 및 환불)

① "AI 상담 및 초안 생성" 단계에서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초안 생성 전이라면 전액 환불합니다.

② "변호사 배정 및 검토" 단계가 시작된 이후에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용역이 이미 투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문서 작성이 3일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합니다.

③ 법원에 납부해야 할 인지대, 송달료 등 공과금은 서비스 이용료와 별도로 회원이 부담해야 하며, 이는 사용되지 않은 경우 전액 반환됩니다.

제13조 (손해배상)

①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변호사의 명백한 과실(기한 도과, 명백한 법리 오해 등)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담당 변호사 또는 소속 법무법인이 관련 법령 및 변호사 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14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디도스(DDoS) 공격, IDC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2. 회원이 제공한 기초 자료(사실관계, 증거)가 허위이거나 부정확하여 발생한 문서의 오류 및 패소 판결
3. AI 챗봇이 제공한 답변을 회원이 임의로 해석하여 발생한 법적 분쟁
4. 법원의 판결, 결정 등 재판 결과에 대한 보장 (승소 보장 불가)

②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